김 총리, 주요 외신과 인터뷰
"가석방 이후에도 경영활동 제한 조치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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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 복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김 총리는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대중의 여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총리는 해당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가 가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삼성과 한국 경제가 각종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대중들의 여론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을 인식한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3세와 4세를 위한 과도한 특권은 사라지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벌 개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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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석방은 '조건부 석방'으로써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적용되기에 이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에 걸리게 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고, 가석방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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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계는 그동안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의 가석방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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