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경찰 고발

사준모,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시민단체가 선거법 사건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며 대북송금 특별검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에 해당한다"면서 "고위공직자 형사사건 등에 무료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반복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변은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 변론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한다"며 "이 지사와 송 후보자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