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청년교양법 제정, 사회주의 시스템 몰락 단계 접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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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몰락 단계에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방점이 찍히는 것과 동시에 입법을 통한 공식적인 처벌의 영역에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실례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12월 '반동문화사상교양법'에 이어 내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을 예고한 점을 들었다. 태 의원은 "개인들의 사적소유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공산국가들에서는 형법에 기초한 처벌 보다는 사상문화교양에 기초한 개도를 중시한다"며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이 사상문화 영역도 법을 만들어서 가혹한 법적 처벌로 다스리려는 움직임이 눈에 뜨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만 청년들에 대한 관리가 유지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북한도 별수 없이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걸었던 코스대로 몰락의 단계에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30년 후 북한 청년들이 북한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할 때면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찾아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