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저소득층 지원 확대" 교육부 내년 예산 12조 1773억 증액…88조 6418억원

교육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서민·중산층 가구 반값 등록금 지원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역량강화·미래인재양성 위해 대학혁신지원 사업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76조 4645억 원 대비 12조 1773억 원 증가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해 대학생 100만 명 개개인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6구간은 22만원 늘어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 230만원, 282만5000원 증가한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해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량강화와 인재양성 고도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적정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기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해서는 330억원을 증액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1030억원에서 1222억원으로 평균 21% 인상했다. 이에 교육급여 학생당 지원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교의 경우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명)에게 교재비 등 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해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학교 2835동에 대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5132억원 증액해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수행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은 과거의 규격화된 공간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의 규모를 2배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온국민평생배움터’를 내년부터 신규 구축·운영하여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