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中企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드론스포츠산업 육성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추진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접대비의 손금(비용처리) 인정 확대,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문화예술·게임·관광·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현재 중고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문화접대비 손금(비용처리) 인정 제도의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드론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야영시설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건의됐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건의와 관련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의무 면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 관련해서는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본격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업,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