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팩합병 절차 개선방안 마련…스팩소멸방식 합병상장 허용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 방식 합병상장을 허용하는 등 스팩합병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스팩존속방식의 합병만 허용했다. 스팩존속방식은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반대 방식인 스팩소멸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이 소멸돼 불필요하게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사업상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 및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해졌다.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엔 법인 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 및 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된다. 아울러 스팩존속방식은 폐지되지 않다. 합병추진기업이 스팩소멸방식과 스팩존속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합병 추진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반 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제도 개선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시행된다”며 “규정 이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