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 “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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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제도개혁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대해 “군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방해하는 등 국방부에 상당히 그루밍된 상태에서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점, 국방부가 위원회 결의를 국회에 허위보고한 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의없는 자세 등"을 들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들의 사퇴는 이어졌다. 임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은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2명,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3명의 위원들도 그만뒀다. 이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도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과 관련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인데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불시 부대방문권도 없고 심지어 장관이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 놓았다"며 “"이는 국방부가 청탁한 안으로 위원회는 이와 반대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앞에서는 대통령이 기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공손한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협작을 하고 있다게 들통이 난 것"이라고 했다.

임소장은 이어 합동위 진행 방식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A과장은 합동위 전체회의 들어와 ‘성폭력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구호를 아침마다 제창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며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방부는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