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딸 입학 취소에 '보이지 않는 손'..누군가 대선 고려한 정무적 판단 내린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자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 딸 A씨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 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월 유 장관이 부산대에 A씨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해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며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 전 장관 탓을 했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춰보면,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소·재판 모두 진실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돼왔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3월8일 부산대에 A씨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법원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A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이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추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대선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조 전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전 장관은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라며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부산대는 24일 A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확정 처분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