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거리두기 '단계적완화'·650조 예산 검토

확진자수 억제에서 치명률·사망자 최소화 위기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고려해 내년 예산 650조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의 방역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국가 예산은 과감히 확대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3일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상 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3일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하고,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내년 국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장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000억 원)에 더해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위한 최소 1조5000억 원 수준의 백신 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