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유 가격 결정구조 개편 논의…"현행제도, 수급·소비변화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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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유 소비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가 가격 인상을 추진·결정하면 확정되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결정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유 가격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현행 가격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낙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해 낙농진흥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 인상 예정인 우유 가격과 관련, 정부가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낙농업계는 이달 1일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각 우유업체에 통보는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공급과 상관없이 생산비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우유를 사들이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구제역 파동 후 낙동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가격은 조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격 결정 구조와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 논의 당시 낙농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함께 고쳐나가자는 데 대해 합의를 했었다"면서 "그러나 생산자 측의 반대로 현재까지 전혀 진행은 안되고 원유가격 인상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용유 소비가 크게 줄고 가공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는 변화에 맞춰 생산·유통·가격결정 구조가 바뀌어야하는데,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음용유(흰우유)는 남아 돌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 우유(백색시유) 소비량은 26.3㎏으로 1999년 24.6㎏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분유 재고량은 올해 2월 기준 1만2109t으로 2016년 9월(1만2609t)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소비 취향 변화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식 중단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원유 가격 인상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과 커피, 빙과류, 제과·제빵 등 먹을거리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분유를 원료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선식품인 우유의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면서 "앞서 가격 인상과 함께 논의된 시스템 개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생산자 단체의 책임도 있는 만큼, 당장 가격을 올리는 것 보다는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