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명 "대통령만? 엔진을 바꿔야…정치개혁·기본소득 논쟁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대선 경선에서의 정치개혁과 기본소득 본격 논쟁을 제안했다.

강득구 김경협 김민철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맹성규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오기형 윤준병 이용선 임호선 장철민 정정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등 의원들이다. 강선우 의원도 참여했었으나,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다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겠다며 철회했다.

이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호소한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자. 의원들도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생산적 정책 논쟁에 적극 참여하자"고 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엘리트 정치, 소모적 적대 정치, 현안 중심 정치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짚으며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5년마다 운전수만 바꾸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자동차의 엔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 사법부 모두 엘리트 권력에서 국민의 권력, 민주적 권력으로 더 개혁해야 한다.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기재부, 검찰, 법원 등 엘리트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 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정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법 개혁을 통해 10년, 30년 후의 미래 준비가 가능한 정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당이나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논쟁해야 할 주제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위기 극복 국민역량 결집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국민주권시대, 엘리트 정치와 소모적 적대정치의 개혁' '양극화 저성장 시대, 경제민생 살리는 전략' '미중 충돌 시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력 전략' '지방소멸 시대,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으로 가는 전략'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등을 꼽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