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레이더'에 걸린 저출산·고령화 '380조원 예산' 허점

취업과 사교육비 등이 저출산 원인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실효성도 의문
지역 출산장려금 받고 타지역 이주, 저출산 문제는 청년 사회적 이동과 수도권 집중현상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감사원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정책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한계가 드러난 대책에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지역과 노후소득보장)'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2019년 0.92명)과 높은 기대수명(2019년 83.3세)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6∼2020년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감사원. /문호남 기자 munonam@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권고 14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Ⅱ(노후소득보장 분야)와 관련해서 권고 12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 분야)와 관련해서 권고 2건의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과 관련해 "취업·사교육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해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업 또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급물량은 연평균 1.7만 호이나 실제 계약물량은 0.87만 호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이라며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자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2019년 현재 14개 광역, 220개 기초지자체가 도입)이 지자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세대별로 최소 22.8%(35세)에서 최대 30.0%(65세)로 전망됐으나,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 등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업무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Ⅰ(지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229개 시·군·구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157개(69%) 시·군·구의 경우 약 30년 후(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체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2067년 수도권 인구집중도 53%)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2067년 55%)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저출산 대책들은 보육환경을 개선해여 아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됐다"면서 "이번 감사 실태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과 수도권 집중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