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해군 여중사 사망… ‘3가지 의문점’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해군 여군 부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방치됐던 공군 여중사 사건과 판박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여군 A중사가 숨진채 발견된 날짜는 12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한 지 8일 만에 일어난 것이다.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날짜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다. 당시 B 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중사는 사건 직후 부대 관계자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중사는 8월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정식 접수를 요청했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조심했던 피해자가 5월 27일∼8월 7일 사이 심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2차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A 중사가 부대에 사건을 접수한 것은 7일이다. 하지만 지난 9일에서야 육상 부대로 파견 조치됐다. A중사가 극단적인 선택 직전까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도 군 당국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특히 군은 A중사에게 상담 등 심리 지원을 하지 않고 ‘휴가를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군 여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자정능력에도 의구심이 든다. A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6일 뒤다. 당시 군은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특별신고기간은 6월 3일부터 30일까지였다. 하지만 군당국은 해군 A 중사의 사건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할 정도로 초비상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두달전 서욱 국방부장관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결국 재발방지책이 공염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강화하겠다던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또다시 ‘먹통’이 됐다는 지적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