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 3700만명이 9조2000억 혜택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의 성과가 공개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의 70% 이상인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의 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낮추는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약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민의 부담이 특히 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상을 6만 병상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렸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역시 63.8%에서 66.7%로 올라섰다. 다만 이러한 급여 전환이 병원급, 중증환자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급의 보장률은 2019년 57.2%로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보장률 64.2%에 비해 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중증 환자, 입원 환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 부분부터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급 보장률이 낮은 점을 문제가 없다고 보긴 힘든만큼 계속 검토가 돼야 하는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 전환도 대거 이뤄졌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1세 미만 외래진료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췄다. 또 충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는 중증치매 치료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까지 낮아졌고, 틀니·임플란트도 50%에서 30%로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올렸다.

또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하위 10%)의 상한액은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졌다. 4~5분위 역시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하됐다.

이와 함께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대상을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러한 보장성 대책 시행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 약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과를 공개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됐던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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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예상됐던 적자 폭보다도 누적치가 더 많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 효과도 있지만 가장 컸던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호흡기 관련 질환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질환 발생이 적어지고 병원을 적게 가면서 절감 요인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까지 올라온 건강보험 보장률을 내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성창현 과장은 "70%가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필수급여 위주로 전략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관리 대책을 꾸리고 지속적인 스케줄링이 돼있는 급여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