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는 사립대답게, 국립대는 국립대답게'…윤희숙, 대학개혁 공약

사립대 재정 지원 끊는 대신 운영 등 자율화
대학구조조정 촉진
지방 국립대 등에 대한 지원, 규제 완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재정립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정시-수시 비율 등 운영 관련 일체는 사립대에 맡겨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개혁에 관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공약의 핵심은 ‘국립대학과 사립대의 역할 재정립’에 맞춰졌다.

윤 의원은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고, 사립대학은 ‘NO간섭, NO지원’의 원칙하에 등록금, 정원 등 규제를 전격 폐지해,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면서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수시와 정시를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지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대학은 등록금, 정원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령 인구 축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도 가속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학교 법인 해산의 퇴로를 열어 교육수요 중심의, 능동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면서 "학교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설립자에게도 일부 귀속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자 측이 학교를 정리할 때 재산 일부를 챙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국립대 중심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대학 유휴부지 처분을 허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의원은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고(현재의 2.2배)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발전의 주축으로 만들겠다"면서 "적어도 학생의 80%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우리의 대학은 지금 침몰하고 있다"면서 "대학을 질식시키는 교육부의 ‘사사건건 규제’와 재원부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반값등록금이란 구호로 등록금을 동결시키면서, 돈주머니를 각종 규제에 묶어 대학을 규제해왔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대에 뒤처지고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