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의원 60여명 '연기 서명'
오늘 촉구 기자회견까지 예정
송영길 與 대표는 "훈련 불가피"
청와대도 정치적 리스크 부담
文대통령 "여러가지 고려 신중하게 협의하라" 지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여권에서 남북 대화를 위해 임박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소속 의원 60여명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제안서에 서명하고 5일 오후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명에 참여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필요하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정사실이라고 밀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돼서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는데,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기가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은 지난해 7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들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아예 훈련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려도 나온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가뜩이나 우리 당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약점만 부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도 선을 그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간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의중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이 코로나19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미국 측과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신중한 협의’를 당부한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연합훈련은) 그동안 한미 양국 간 조율해서 했지 북한 변수를 갖고 어떻게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문 대통령 발언은) 코로나19와 폭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연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능성을 낮추는 선택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취소되기를 바란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큰 오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와 같이 청와대 내부 기류도 다양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는 의미에 남북 관계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여러 고민과 관련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이라고 진단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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