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일몰 앞둔 세금감면제도 90% 연장…총 6.4조 규모

최종수정 2021.08.01 09:20 기사입력 2021.08.01 09:20

댓글쓰기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약 90%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만큼 조세지출이 커지는 것인데, 그 규모만 6조원이 넘는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감면액 규모가 각각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77개(89.5%)의 일몰을 미룬 것이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77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어려운 제도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총 6조4114억원이다. 제도 변경 없이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54개 제도 감면액이 4조2926억원, 재설계 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23개 제도 감면액이 2조1188억원이다. 2019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1818억원, 2020년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6조3261억원 등으로 매년 조세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중 종료되는 제도는 9개로, 일몰 종료 비율이 10.5%에 불과하다. 2019년 종료 비율은 20.6%(34개 제도 중 7개), 2020년 종료 비율은 18.5%(54개 중 10개) 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일몰 연장 비과세·감면 제도 중 조세지출예산서상 올해 감면액이 가장 많은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 고용증대세액공제로, 1조3103억원에 달한다. 2019년 7317억원, 2020년 1조2813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규모도 1조135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는 제도 재설계 없이 적용기한만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감면액이 1조49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TODAY 주요뉴스 함소원, 선글라스 속 살짝 보이는 수술 자국…"쌍수 했다" 함소원, 선글라스 속 살짝 보이는 수술 자국…...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