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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삼성 등 반도체 보조금 지원여부는 대통령 결정사항"

최종수정 2021.07.29 08:57 기사입력 2021.07.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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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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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 상무부 장관이 삼성전자 등 해외 반도체 생산업체가 미 연방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할지는 행정부 내부 정책 토론이 완료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해외기업과도 협력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외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힘든 현실들'이 있다면서 삼성전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기업의 한 사례로 적시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한국)에 있고 훌륭한 기업인 삼성은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다"며 "그들은 이 산업에서 선두주자"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각종 첨단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국의 부상 견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 예산으로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지만, 하원 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원들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기업인 인텔이 2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립을 발표한 가운데, 외국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도중 대만 의존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몬도 장관이 반도체 칩 생산에서 대만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정학적 위험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만 의존도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데에는 중국이 대만을 극단적인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미국으로선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대만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 대만은 지금 당장은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험은 어느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지 결정할 때 분석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유럽연합(EU)과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과 EU 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꾸려진 실무단인 무역 및 기술 협의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9월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러몬도 장관은 "국내는 물론 우리의 동맹국에서도 공급망을 확보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동맹국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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