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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에 "봄날 벚꽃잎처럼 세금 뿌리겠다는 것"

최종수정 2021.07.22 20:26 기사입력 2021.07.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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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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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낭비가 극심하다는 내부고발은 감사하지만,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지사께서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하신 김에 어디 어디를 깎아내야 하는지도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대통령이 되실 다른 분이 재정개혁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감사하지만, 마련하겠다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70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다.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이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하다"라며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 예산도 지금 53조원이다.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 있게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며 "연구개발(R&D) 지출은 27조원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런 꿈을 아무리 절박하게 꿔도,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게 나랏돈이다. 봄날의 흩날리는 벚꽃잎이 보기 좋아 혹하지만, 순간뿐이라 허망하다"라며 "지도자의 비전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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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전 국민 연 100만원, 청년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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