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코로나 허위정보의 온상?'...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바이든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페이스북 직겨냥

(사진출처:로이터연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전방위 압박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직겨냥해 소셜미디어가 코로나19에 관한 허위정보가 퍼지는 통로가 됐다며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허위정보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들이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연일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키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퍼진 백신에 관한 허위정보의 약 65%를 반백신주의자 12명이 쏟아냈다는 비영리단체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그들은 모두 페이스북에서 여전히 활동한다"며 "페이스북은 유해 게시물을 제거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압박에 업계에서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면책권(통신품위법 230조)을 축소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 등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면책권은 이들 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었지만, 미 의회 난입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유해 게시글과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과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30조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 현재 의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에서 230조의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 역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230조를 방패 삼아 폭력적이고 유해한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하루에도 수십억개씩 올라오는 게시글을 통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플랫폼 규모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