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예금 포함 디폴트옵션이라도 통과시켜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이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 옵션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 회장은 15일 오전 10시40분 열린 금투협 출입기자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초부터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입장 선회의 근거를 댔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특정 자산에 투자되도록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좋은 펀드 등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본 옵션을 두는 제도다. 다만 야당과 보험업계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주식과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건 위험하니 은행이나 보험 상품을 넣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시작하는 디폴트 옵션에 이 같은 상품들을 넣으면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게 금투협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국회 상정된 디폴트 옵션을 담은 법안은 지난달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회장은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봤다. 이어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