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죄인 아닙니다"…온라인서도 이어진 자영업자 '절규'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들 반발
SNS선 "죄인 아니다", "살려달라" 문구…서울 차량 시위도
소급기간 적용 안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불만

14일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쓴 문구를 들고 인증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이어갔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격상하면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릴레이 시위, 차량 시위 등을 이어가며 정부를 향해 항의의 뜻을 표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희생만을 강요 당해 왔다며, 그동안의 피해액을 소급적용한 손실보상금과 조속한 방역수칙 완화를 요구했다.

14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인증 사진들이 게재됐다. 이 사진들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는 수도권 소상공인들이 찍은 것으로, 이들은 "1년 넘게 희생만 강요당했다", "우리가 노예냐", "이대로 가다간 다 굶어죽겠다" 등 방역 지침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기관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며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명령하지 말아달라. 꼭 상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온라인 공간을 넘어 서울 도심에서도 이어졌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11시30분부터 여의도공원 근처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 뒤, 약 1시간에 걸쳐 개별적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는 말만 하고 희생을 강요했다"며 "제발 살려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아직까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2인 이하로 제한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되며, 백신 접종자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방역지침 완화조치도 유보됐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손실보상법은 앞서 이뤄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의 세부 규정을 보면,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 동안만 소급적용 기간이 인정된다. 과거의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형태로만 일부 보전될 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손님 끊긴 한 재래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년6개월 동안 누적된 피해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지원이 먼저라는 게 입법 당시 여당의 설명이었으나,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은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규탄했다.

소상공인들 또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급기간을 적용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전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기간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가) 그것을 따르고, 피해를 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지금보다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대폭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대로 소비를 촉진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이 문을 닫게 돼 있는데 지금 소비 진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15일에도 심야부터 재차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부 서울청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