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수도권 2단계라도 대전 4명·제주 6명·대구 8명 모임 '제각각' 왜?
정부 "유행 상황 달라…일부 지자체 기준보다 강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1천명을 넘어선 13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4차 대유행' 전국 대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2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에 따라 가족·지인 등 4~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비수도권이라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지역별로 다르다.
A. 2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혀용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적모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울산·제주는 6명까지 가능하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단계로 사적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지만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화했다. 대전·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며,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할 예정이다.
Q. 지역별로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방역수칙이 제각각이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데.
A. 환자의 발생 상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현재 지역발생 환자의 75%가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25%의 비수도권 환자들도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구별된다. 호남권의 경우 현재 1단계 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은 환자 발생이 꽤 많다.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들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상업에 대한 규제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생업에 대한 피해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됐다.
Q. 제주는 휴가철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A. 제주는 이틀 전부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3단계 격상에 관한 필요성을 현재 논의 중이다. 유행 상황을 보면서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며, 유행이 악화된다면 제주 자체에서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Q. 해수욕장·백화점·마트·방문판매시설·금융기관 등에 대한 방역 대책이 강화됐는데.
A. 해양수산부는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현장 점검을 주 1회에서 5회로 확대해 방역 취약 구역인 식품관·직원 휴게실·환기시설 등의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분산 근무제 등을 권고 비율(30%) 이상으로 시행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Q. 수도권 주민은 앞으로 2주간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주 뒤에는 4차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나.
A.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2일~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 2주간 같이 노력하고 고생을 감내해 주면 2주 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은 접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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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는 언제하나.
A.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확산기에 속해 있어 하루하루의 상황이 중요하다. 거리두기 효과 자체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다. 적어도 금주까지는 계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지나서 차주부터 변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 주 유행상황을 보면서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2주 뒤부터의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조치를 조정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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