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경제통 유승민 부동산 공약…"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최대한 빨리 공급"

서울 용적률 400%로 완화
신혼부부 등에 최대 2억원(개인당) 저리 대출
LH, 주거복지공사로 개편
LTV, 80%로 확대, DSR 장래소득 반영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20~30대 등 무주택자 주택금융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등이 주택구매에 나설 때 개인당 2억원씩 저리에 대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이 담긴 ‘유승민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며 "시장보다 한발 앞서가는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외곽도시들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밀도 주택공급 촉진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린이 없어 녹지 역할을 못 하는 그린벨트’는 유연하게 택지로 전환하겠다"고 소개했다.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도 내놨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고 광역지자체의 주택담당 공기업 역시 주거복지 담당기구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도 약속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 규제 완화도 공약에 담겼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 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DSR) 규제 역시 장래소득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완화 계획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 개인당 2억원 한도 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부의 경우 4억원, 자녀 한명당 5000만원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시장금리와 금리 차이는 국가가 보전한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하고 민간주택임대등록재를 복원해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저렴한 장기임대로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감임대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겼다.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경감 대책도 내놨다. 그는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며, 2주택 이상은 중과 방침을 유지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세 최고 세율은 40%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속도조절하겠다"면서 "부동산공시가격검증원을 설립해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을 두 배나 올리고 전월세 급등과 세금폭탄으로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면서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동산세금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