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혁파, '대법원→대구' '헌재→광주' 이전 법안 발의…'대검→세종'도 요청

처럼회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 끝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지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권의 개혁 성향 의원들이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냈다.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도 정부에 건의한다. 물리적 입지를 옮겨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정치권력과의 분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세종시로 이전을 제안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처럼회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처럼회는 "지난 정권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수시로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권력 보존을 위해 거래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길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대검이 상시적으로 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제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선진국 독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다.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처럼회는 "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 놓겠다. 세 곳으로 나누어지고 멀어진 거리는, 그만큼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이라고 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애국의 도시"라며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으며, 광주에 대해서는 "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은 미완의 5·18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처럼회는 또 "행정부의 외청인 대검찰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들과 함께 하는 것 또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대검찰청은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