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여성 보호 기관" vs "문제는 제도 아닌 운용"…여가부 폐지 공방 확산

유승민 "여가부 폐지하고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양성평등위원회 만들겠다"
윤희숙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필요"
원희룡 "이 시점에서 여가부 폐지 이슈화…동의 안 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하며 기득권 여성만 보호할 바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논의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저의 공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 이후 자신이 받아온 비판을 소개하며 이를 직접 반박했다. 해당 공약이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에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올여름 갑자기 세운 정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 여성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도 경찰과 검찰을 개혁해서 똑바로 해야지,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2030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가부가 진짜 피해자 여성을 보호해줬나"라며 "오히려 약자인 2030여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만 보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된 2030 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좇는 일엔 즉각 일 처리해줬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본질적으로 기득권 여성 보호 기관이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국민이 여혐(여성혐오)이라서가 아니다. 여가부가 보인 불공정, 부조리에 대한 분노"라며 "박원순 피해자는 외면하고 윤지오, 윤미향을 지원한 여가부가 어찌 차별 시정을 운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에 대한 시정은 모든 부처가 해야 할 일이다. 여성의 문제는 왜 여가부만 해결해야 하나"라며 "게다가 실제 차별이 있을 때는 외면한 여가부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나"라고 직격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의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많은 제도가 그렇듯 문제의 원인은 제도가 아니라, 운용에 있다"라며 "대통령은 수준 미달자를 장관으로 기용하고, 장관은 대통령과 여당의 심기를 살피다 보니 제도 자체가 잘못인 듯한 착시가 생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자"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여가부 폐지론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냉정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듯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 기능, 조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시점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이슈화하는 일부 대선주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 부처와 공기업 중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가 여가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대선 후보들에게 여가부 폐지를 강요하면 안 된다"라며 "굳이 그 많은 이슈 중 여가부 폐지를 앞세워서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대녀'(20대 여성)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