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 다변화 할 필요"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감사…"운용자산 97% 예치금과 채권, 위기대응 활용도 떨어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융위기 대응 시 적기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전문공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예금보험기금 운용실태와 예금자보호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예금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여유자금 운용규정'에 예금보험기금 운용방법을 국·공채 매입, 부보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한정하고, 운용자산 97.3%(12.3조 원)를 예치금과 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예치금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인출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은 단기간의 대규모 매각 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치금과 채권 위주의 운영은 위기 대응 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을 적기에 회수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예금보험기금 운용자산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파산재단 운영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파산재단에 직원을 파견해 자산 매각과 채권 회수 등 파산재단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면서 "업무량이 감소했는데도 인건비가 11억8000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파산재단 업무량이 감소하는 경우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산재단이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와 종결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