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취업 저성과 정부 일자리사업 14개 예산 깎는다

산림 재해 일자리 등 '감액 등급'…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취업률 94.8%
재정 투입한 직접일자리 고용유지율 38%인데 정부는 "잘했다" 자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림청의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성과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예산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어촌 취약계층을 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 업무의 고용 정책이다. 부처 입장에선 핵심 사업일지 모르나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적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8년부터 해마다 정부 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지난해 추진된 171개 사업 중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를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특히 감액 등급은 전체의 10% 이상 차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림 재해 일자리를 포함한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

이들 사업은 참여자의 민간기업 등 관련 부문 취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일자리 사업이 민간부문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 재취업' 사업 등도 참여자의 관련 분야 취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를 기록하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처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10%인 14개다.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용장려금에 속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난해 집행액은 2조3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3배 많았다. 구직급여는 11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6.5%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느라 고용장려금과 실업 소득 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고령층 단기 일자리 위주의 직접일자리에 대해 고용부는 "취약계층에게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였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경험 기회 부여했다"며 후한 자체 평가를 내렸다. 직접일자리엔 전체 일자리 예산의 8.8%인 2조95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달 8일 고용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10명 가운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2019년 5명에서 지난해에는 4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