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참여 기업 모집

최대 5000만원 내에서 보호 서비스 선택 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5000만원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비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네 등급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5억원 이하는 80%, 10원원 이하는 70%, 30억원 이하는 60%, 600억원 이하는 50%다. 나머지 비율은 기업이 부담한다.

주요 이용 서비스는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소송 및 대응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중소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참조.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