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부혁명' 속 최룡해 건재…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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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간부혁명'을 강조하며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포함하는 간부 물갈이를 단행한 가운데,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15차 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국회에 해당된다.

최 위원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의 범위가 한층 좁혀졌다. 북한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의 태공(태업)으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 등을 포함한 간부 물갈이를 진행했다. 단 정확한 인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후 조선중앙TV에서 공개된 회의 장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인 박정천 군 총참모장 등이 거수시 손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들이 물갈이 대상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 채택과 인삼법 수정보충(개정)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통신은 "금속,화학,기계제품의 생산,공급 및 판매,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며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인삼법은 인삼 규제가 구체화되고 형사적 책임까지 지울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 개정은 앞서 진행된 당 대회와 중앙위 전원회의 과업 실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벌여) 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날 회의는 비단 당간부들의 기강해이뿐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금속, 화학, 기계공업 등의 분야에서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라며 "당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위법행위 방지, 처벌조항을 삽입한 법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