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안에 130개국 합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방안에 전 세계 약 130개국이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논의를 주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등 주요 20개국(G20)이 모두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한다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주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칙적인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이로써 연간 1500억달러(약 170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0억달러(약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