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말고 숲을 보라" 중재 나선 과기부,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 쓴소리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

최근 송출 중단 사태까지 치달은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등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대가 갈등을 두고 정부가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서 "IPTV 3사가 사용료 지불에 인색하다(CJ ENM)", "CJ ENM이 오만과 욕심에 가득차있다(IPTV협회)"는 발언이 오가는 등 양측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잇따라서다.

과기정통부는 1일 오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업계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3사와 ▲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등 SO사업자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등 홈쇼핑 사업자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 PP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유료방송업계 내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둘러싼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다. 기업 간 자율적 협상은 존중돼야 하나,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하며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성욱 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무적 논의를 담당할 상생협의체,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논의를 회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도 각사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허 실장은 국내 최대 콘텐츠공급사인 CJ ENM과 IPTV3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도 당부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유료방송 시장 갈등은 지난달 CJ ENM이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전면 중단하며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다. 두 회사는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급 중단 직후에도 상대방에게 협상 결렬의 원인을 돌리며 신경전을 펼쳤다. LG유플러스에 이어 KT 시즌 역시 CJ ENM과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실시간 방송 중단 사태가 줄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T는 종전 대비 10배 인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과 IPTV 3사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IPTV 전반의 콘텐츠 사용료 수준을 두고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CJ ENM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겠다며 전년 대비 25%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IPTV3사는 매출 대비 충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CJ ENM의 요구에 따를 경우 중소 PP들에게 지불할 몫이 줄어든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