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불명확한 사업 수두룩"…주먹구구식 추경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미정
정부, 7월 심사 후 확정 공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상당수 사업의 지원 대상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 3조 패키지'는 100% 확정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었다. 기재부는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정확히 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이 정책 수혜자가 되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향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①소상공인 피해 지원 희망회복자금=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장기·단기 구분과 연 매출액 기준에 대한 지급액은 나왔지만, 실제 얼마 동안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했다. 기간은 장기와 단기로, 2020년 연 매출은 8000만원·2억원·4억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피해를 본 사업장은 900만원, 단기 피해를 본 사업장은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중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는다.

②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장 본인이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기준 시점만 공개했을 뿐 명확한 금액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기준 소득을 활용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경우 대다수가 이의 제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득은 낮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을 가려낼 고액재산가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③신용카드 캐시백=사용처 제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처 제한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TF를 통해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중 명확한 사용처를 구분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대학 등록금은 추가 소비로 인정하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정책 의도는 소비가 잘 된 부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 사용처를 모를 경우 난감할 수 있다"며 "대학 등록금은 추가 소비가 아닌 대체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워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