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외교자문 김성한 "'3不 정책' 폐기해야…이번 정부 아니면 新정부라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안보 자문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3불(不) 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신정부에서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30일 오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공정과 상식) 주최로 서울 양재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외교안보의 도전과 과제' 포럼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지도 편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불(不) 정책은 2017년 중국에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뜻한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안보의 주권적 상황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특정국을 상대로 해서 약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3불 정책은 정부가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입장이라고도 하는데, 입장이라면 더욱 더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서는 "가입이 필요하다고 누누히 주장했지만 현재로서는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쿼드 워킹그룹 중 '신기술' 분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만큼, 신기술 분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힘을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의 집요함 때문에 자칫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미연합 방위체제 및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끈질김과 집요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밝힌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방식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윤 전 총장도 말했지만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도모하는 해법 이외에는 개별적인 해법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한 다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타결하는 방향 외에는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