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하는데… 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부터 시행"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한 음식점 입구에 7월1일부터 6인까지 모인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 방역 수칙의 대규모 완화가 동반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 하루 전인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면서 수도권 확진자 규모도 3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도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의 유행이 커져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속히 단계 조정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631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 수의 83.1%에 해당한다"며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지역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비율이다.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발생 시 1단계가 시행되고, 1명을 넘어서면 2단계, 2명을 넘어서면 3단계가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따른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이다.

이날 서울 신규 확진자는 36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1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252.1명으로 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195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전체 수도권 확진자도 서울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 등 총 631명으로 83.1%를 차지하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 역시 464.9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인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국은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반장은 "현재는 2단계 수준에 해당되지만 환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3단계에 해당하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이 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논의에 바로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전면적인 방역 수칙 완화로 비춰지는 데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방역적인 대응은 오히려 강화가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치료적인 영역은 오히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식이 같이 병행되면서 7월 이후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방역적 조치를 이완하는 것이 서로 모순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균형점을 찾아가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역적 긴장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십사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에서의 환기 등 개인 방역적 조치들이 이뤄질 때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당국은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역시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국민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당부드린다"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나 집회, 스포츠 관람, 놀이동산 이용 등의 실외에서는 1차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큰 원칙 상으로는 사람이 다수 모이는 밀집된 공간의 실외라하면 계속 의무화돼있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공간에서의 의무화 조치는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