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
소비진작에 따른 수수료 이익보다
전산개발 등 비용 클 것으로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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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하반기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 도입을 예고했지만 카드사들은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익을 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실제 캐시백을 받기 위한 카드 사용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되레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날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이번 정책시행으로 카드소비가 활발해져 늘어나는 수수료 수익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카드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영업수익은 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서버 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영업비용은 1053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익과 투입 비용을 모두 따지면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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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아직 실적집계와 포인트 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를 반영할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 지원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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