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민간위원도 5명→7명으로 확대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 등 추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추가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소속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민간(위촉직)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11명의 위원(위촉직 7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기존 8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었던 육소영 교수가 위촉됐으며 정보공개에 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 6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 구성은 여성 및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이 40%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대 청년위원을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 정보공개 종합평가 등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9기 위원회 부터는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 위촉 후 개최되는 정기회의에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9월에 실시될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는 지 검토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혁신정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