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결론 못 내…여야, 30일 재논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여야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박 국회의장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그동안 합의했지만 출범하지 못한 위원회들, 국회가 추천해야 될 추천위원 명단 등을 매듭짓고 특히 상임위원장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좀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5월 말로 예결위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예결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나 예결위 구성 문제를 매듭 지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1일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라면서 "추경 심사를 위해서도 6월 국회 전에 관련된 모든 체제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한 번도 원하지 않은 상임위 배정을 통보받았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계속해서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한다"며 "그냥 불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완전히 독점국회"라면서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맞출 수 있도록 해왔다. 많은 선배 의원들이 공감해서 만든 룰인데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이라서 일방적으로 가져가 1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떡국을 나누듯이 나눠주는 거 먹고 그만 두라고 하면 이건 야당의 존재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독점국회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독점 유도 국회'"라며 "야당이 7개 상임위를 가져가기로 했던 것을 안 가져가겠다,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독점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사실 독점 유도 국회를 만들어놓고 1년간 저희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으면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금은 합의에 이르려면 두 분이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 관철하겠다고 집착하면 합의를 못 이룬다"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6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는 2달간 공석이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 회동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 협상이 불발되면서 오는 30일 또 한 차례 여야 회동을 열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는 수요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