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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산 실수' 10개 기관 평가등급 조정…"관계자 해촉"(상보)

최종수정 2021.06.25 16:58 기사입력 2021.06.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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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2021.6.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2021.6.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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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이 수정된 기관도 13개에 달한다. 지난 18일 평가결과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결과가 번복된 것이다. 관련해 평가단 담당자에 대해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18일 공운위에서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오류 정정에 따라 종합등급이 수정된 곳은 총 10곳이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연구재단(B→A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D→C등급)▲한국보육진흥원(E→D등급) 등 5곳이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A→B등급) ▲공무원연금공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C→D등급)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도 수정됐다. 당초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부진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조정, 실적부진 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조정돼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안 차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해태로 인한 오류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세재정연구원-평가단 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예산?회계상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점수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결과가 수정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재부는 추후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전반적인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전담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외부 검증 및 관리 장치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련 방안은 오는 8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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