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공공지출이 저물가 위기 벗어나는 수단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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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이 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럽중앙은행(ECB)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CB는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일본처럼 저물가에 마땅한 통화정책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재정지출에 좀더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1년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뒤 미국과 유럽 정부가 재정을 대규모로 풀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일본은 예외다. 일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되레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13년 구로다 하루히코 현 총재 취임 후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했지만 좀처럼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

ECB는 보고서에서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이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과 가계는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같은 비관론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도입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일본의 상황이 이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CB는 다른 선진국이 일본처럼 자기충족적 예언의 덫에 갇히지 않으려면 정부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동반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급등이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지만 ECB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ECB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어 통화정책 수단이 소진됐을 때 재정정책을 통해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위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