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충돌, 오세훈 '서울 런' 추경 예산 삭감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에 불과", " 민간 온라인 학원 교육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 안 돼" 시의회 행자위 지적 잇달아
기존 교육 플랫폼과 중복 지적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중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 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시의회 행자위 판단이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자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추경안에 추가한 '서울 런' 구축사업 등에 배정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서울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서울 런' 사업으로 18억 3500만원을,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과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4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두 가지 사업을 통해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한다고 밝혔지만 시의회 행자위는 '준비 미흡'으로 결론 내렸다.

시의회 행자위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행자위 내에서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가 설명하는 취지와 달리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의회 행자위는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라면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 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 행자위는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