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개헌 입장 밝혀라…권력 분산, 기본권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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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정당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단해야 한다.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를 개헌 시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면서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을 개헌의 당위성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진단한 뒤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했다.

또 권력 집중이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박 의장은 "권력을 나눠야 한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한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체제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아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