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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무장관 "법원의 연방토지 시추금지 반대 결정 존중"

최종수정 2021.06.17 14:45 기사입력 2021.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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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핵심공약, 법원서 "권한없다" 제동
법원 결정 따른다 하면서도 임대재개 시점 밝히지 않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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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뎁 할랜드 미국 내무부장관이 미 연방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시추목적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추임대 재개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으면서 미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물론 에너지사업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각 주정부들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시추임대 금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할랜드 장관은 이날 상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석유 및 가스시추 목적 임대를 금지한 명령이 법에 저촉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무부와 대화하면서 해당 판결을 낸 판사의 의견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미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토지에 대한 시추목적 임대를 금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금지할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을 내린 루이지애나주 서부 지방법원의 테리 A. 다우티판사는 판결에서 "정부가 석유 및 가스생산을 위한 연방토지 임대를 중단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이 임대를 중단할 법적권리가 없다"며 "해당 금지조치로 12개주 이상이 임대입찰금 등을 챙기지 못해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앞서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미국 내 12개 주정부가 지난 3월부터 연방토지의 석유시추 목적 임대를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친환경 에너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연방토지의 석유시추 목적 임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할랜드 장관은 언제 토지임대가 재개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주를 지역구로 하는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이행한다며 수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아선 안된다"며 "내무부는 즉시 임대 판매를 재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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