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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직제개편안·인사안 가닥… 이번 주 내 김오수 만날 것"

최종수정 2021.06.17 09:53 기사입력 2021.06.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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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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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 직제 개편안 및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거의 가닥이 잡혀간다"며 "실무선에서 충분한 교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17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을) 이번 주 중 만나려고 한다. 꼭 평일에 만나라는 법은 없다"면서 "몇 가지 쟁점이 있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직제개편안이) 진행 정도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강조해 온 형사부 강화·전문화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일선 지청이 수사 개시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며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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