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철강-산업부·건설-국토부…'중대재해 노·사·정 거버넌스' 필요"(종합)

경사노위, 14일 '위원회 운영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중대법, 철강·건설협회도 대회 준비…노총 참여" 당부
주52시간제 "문제 없다" 강조…"中企, 탄력근로제 활용"
"플랫폼 근로자, 자영업·전속 근로자와 같은 사회보장 필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발의를 통해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공동 거버넌스(통치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14일 의미부여했다. 그는 "노사는 물론 철강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간의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철강·건설 사용자 측도 중대재해법 대화 준비…노총 참여"

문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개최된 '경사노위 운영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 통과 후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대폭 줄이는 것도 의미있지만 그보다 노·사·정 통치체제를 구축해 재해를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안전은 실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체계가 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법 통과 때문에, 처벌을 했기 때문에 재해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공동 통치체제를 구축해 재해가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개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노·사·정 간)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며 "철강협회, 건설협회 등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논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참여하겠다고 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에서 준비만 되면 최소한 건설, 철강 업계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석한 배규식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문 위원장이 말한) 공동 통치체제 마련과 관련해 사고 다발 업종 약 5개와 주요 사고 위험 요인 약 10개 등을 고려해 접근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아직 협의 일정이나 구체적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 勞社 큰 마찰 없을 것" "6개월 탄근제 적극 활용"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문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경사노위가 한 일 중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운용' 관련 합의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해 노사 간의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도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문 위원장은 현행 대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기존 최장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볼 때 대체로 '탄력적 운용' 관련 심각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의제로 삼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은 이 점에 대해 너무 부담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배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제때 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가 몰리거나 납기 기한이 가까워져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최장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탄근제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을 넘어 10~12개월씩 탄근제를 쓰고자 할 수 있는데, 그걸 줄이라고 '주52시간'이란 상한을 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앞으로 같이 논의할 (만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플랫폼 근로자, 전속 근로자와 같은 사회보장 혜택 향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간담회에선 ▲산하 플랫폼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 ▲위원회 출범 초 강조한 '양극화 극복' 과제에 관한 소회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플랫폼 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경우 전통적인 노동조합 같은 조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위원은 "플랫폼 근로자들은 기존의 전속 근로자와 전혀 다른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혜택과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같은 혜택을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음 달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 시행 후 플랫폼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립 준비에 착수할 공제조합과 조합이 제공할 보험상품 등에 관한 (경사노위 차원의) 실무 지원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극복, 충분치 않다…'임금격차 해소'로만 접근해선 해결 어려워"

경제 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극화 극복에 대해 문 위원장은 "애초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이유가 양극화 극복이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며 "임금 격차를 중심에 두고, (임금이) 많은 사람들은 인상을 자제하고 적은 사람은 올리고, 고소득자가 연대기금을 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 했다"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도 전체적인 (공감) 흐름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협력 결의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극복을 위해 여름 휴가 분산 등을 시행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휴가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