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건의
민주당 지도부·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송영길 민주당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김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하다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에 시도간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분권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정분권에서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3년만 한시보전했다”며 “전남은 현재 균특 3년 보전이 없어지면 1년에 4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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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차 재정분권 추진 논의와 함께 1차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균특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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