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외국 제재법으로 美 혁신 경쟁법 맞불

中, 미 혁신 경쟁법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는 이데올로기적인 편견법
중국 전인대 상무위, 반외국 제재법 2차 심의 결과 청취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조만간 '중국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전날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첨단 산업 및 제조업 분야 기술 개발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법은 중국 첨단 기업 등을 겨냥한 중국 견제법으로 불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춘야오 전인대 헌법ㆍ법률 위원회 부주임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반외국 제재법 초안 심의 2차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에는 미국 등 서방 진영으로부터 부당한 제재를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재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실은 "그동안 일부 서방국가가 자국의 법에 의거, 중국 관련 기관, 조직,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패권주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강한 의분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가의 주권과 존엄,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그동안 제재를 가한 해당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했다"면서 반외국 제재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 상원의 미국 혁신 경쟁법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전날 미국 의회가 혁신과 경쟁을 명분으로 통과시킨 법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비롯된 미국의 억지라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 외사위는 이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미국 법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중국CC TV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반외국 제재법은 서방 진영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혁신 경쟁법은 중국의 첨단기업과 국영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혁신 경쟁법이 중국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글로벌 협력을 방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