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지못해 가상화폐 책임지지만...여전한 곁눈질

실질적 감시 기준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인서
피해 발생하는데 9월24일까지 기다리는 금융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도 수준의 강력한 규제 필요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책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곁눈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도의 강력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 수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간담회에서 거래자 보호 방안을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해 신고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고위험 고객을 확인하고 시장을 거래소 스스로 모니터링 할 방안과 거래소 자체 가상화폐 상장의 절차 및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엔 정보보고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19곳과 전자지갑업체 1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와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막고 있다. 자전거래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한 투자자가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방안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기준은 여전히 ISMS 인증와 실명계좌 확인서뿐이다. 실명계좌 확인서 역시 은행이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감시하진 않는다.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24일까지 손 놓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거래소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다단계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3조850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총 피해액 1조7083억원보다 크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래소 관련 사기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더 큰 피해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금융청이 전면으로 나서 등록제의 형태로 가상화폐를 검증하고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성격이 불명확한 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신고 기준만 뛰어넘을 경우 감시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현재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에선 총 12종의 가상화폐만 거래되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선 178종의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중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