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부 독도 문제 충돌로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져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한일 정부가 독도 등 과거사 문제로 다시 충돌하면서 이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중재로 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일본 측과 우리 정부 모두 독도, 상대 정부 비방 등의 악재로 회담 개최 명분을 얻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11일 부터 13일 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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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 설명을 인용해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정상 간 조율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실현되면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된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최근 독도 등의 현안 문제가 얽히면서 개최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요리우리 역시 G7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며 일본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한일 정부는 연일 상대 정부를 비방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외교부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발언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의 독도 표기에 항의하기 위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례적으로 공개 초치했다.

일본은 앞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3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에 의해 '골 포스트'(골대)가 움직여지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안부는 6·25전쟁 당시의 ‘위안대’나 마찬가지라는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의원의 억지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정상 만남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립되기 힘들고, 되더라도 한미일 정상회담에 낀 부록 수준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꿨지만 지지율이 하락 중인 스가 정부가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