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중국, 3자녀 출산 허용(종합)

인구 고령화 등 인구 문제 대처하기 위한 조치
신생아 2016년 1786만명 정점 매년 감소, 지난해 1200만명에 그쳐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수십 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지난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자 추가로 산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화통신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면서 양질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3자녀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인구 절벽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465만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2016년 1786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1465만명, 2020년 1200만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혼인율과도 관련이 있다. 2013년 1347만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813만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987년 58만 건에서 지난해 373만 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9년 1억600만명이었던 65세 고령층은 2019년 1억6000만명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5400만명의 노인 인구가 생겼다. 60세 이상 인구는 2억5400만명에 달한다. 중국 사회학자들은 오는 2050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가 4억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기준(총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0%)을 훨씬 넘는 수치다.

중국 인구 전문가들은 1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기간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책을 촉구했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 교육 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면서 국가 중장기 인구 개발 전략과 지역 인구 개발 계획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